업무상 재해 보상, 끈질겨야 이길 수 있다!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는 김정식(가명, 남, 34 세)씨는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김씨에게 내려진 진단은 횡단성 척수염이었고 곧 하반신마비가 되었
다. 평소 김씨는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7, 8시나 돼야 퇴근했고 우편물이 많을 때는 8시 이
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씨가 담당하던 ‘집배구’는 산업 단지로 다른 ‘집배구’보다 책자 등
이 많아 힘들었을 뿐 아니라 발병 한 달 전에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지면서 개한테 물려 치료를 받았
으나 인력이 딸리는 바람에 쉴 수 없었고 오히려 배달 물량과 오토바이 주행 량이 더욱 늘어났던
것. 이러한 여타의 정황으로 보아 김씨는 당연히 공무상 재해 승인이 날 것을 기대했지만 공무원연
금관리공단과 서울행정법원(1심)에서는 공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상재해로 인정되지 못
한 이유 중 하나는 과로로 인해 횡단성 척수염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2심)에서는 판결이 달랐다. 횡단성 척수염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 현재까지 의
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는 못한 상태지만 적어도 면역 체계 변화가 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면역 체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원고는 과중한 업무 환경 속에서 근무해 오다가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을 수행하는
일뿐 아니라 그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게 됐고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 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횡단성 척수염을 발생케 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씨의 대리인으로서 위 사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이**변호사는 “대법원은 공무상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가 밝혀
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업무와 상병간에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과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질병이더라도
발병 전 과로가 많았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입장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조언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인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큰 성
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마련이고 그에 따르는 피로와 스
트레스도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엔 노동 강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발
생하기도 하므로 정확한 분석은 물론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력한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
언을 통한 끈질긴 대응이 꼭 필요하다.
업무상 재해 보상, 끈질겨야 이길 수 있다! (Hit:7404)
2009-12-16 16:06:46
sanjae119
2007-08-04
9,578 (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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