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발의 … '근로복지공단-재해자 입증책임 나눠지도록'

지난 6월 삼성전자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법적 다툼은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벌여 이겼다는 점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노동계는 "재해의 업무 관련성 입증책임을 노동자 스스로 모두 져야 하는 현실에서 유족의 승소 값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 이같은 실태를 반영해 산재 입증책임을 재해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나눠지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미경(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6명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1일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우선 산재로 추정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재해자 자신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나머지는 근로복지공단의 몫이다. 공단은 재해자측에서 제기한 산재추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산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야 한다.

현행법은 산재로 열거된 질병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기인성을 입증해야 한다. 즉 재해자가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산재 신청시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자료는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증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산업 고도화로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직업병도 늘어나면서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증거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와 공단이 가지고 있어 재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미경 의원은 "유해 화학물질로 병에 걸려도 입증을 못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재해자에게 업무연관성을 모두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재해자에게 인과관계를 입증하라는 것은 노동자의 재활과 생존을 지원한다는 사회보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 강성천 이범관 손범규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어 대책을 고민중"이라며 "국회에 이미 상정된 유사한 법 개정안이 있어 다양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