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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정기 지급된 돈, 명칭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	sanjae119	09/09/18	3405	894

28	근로자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그 배달업무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있었다고 보아 그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sanjae119	09/07/20	4236	722

27	주유소 주유원이 유조차 밑에 들어가 있는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유조차 밑으로 들어갔다가 유조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이 업무상재해 해당한다고 본 사례	sanjae119	09/07/20	3867	690

26	자신의 지적능력이나 학력, 전공분야 등에 부적합한 보직을 부여받은 데에 따른 스트레스와 새로 부여받은 보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가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뇌출혈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sanjae119	09/07/20	3848	763

25	회사 밖에서 이루어진 송별회가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당해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행사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	sanjae119	09/07/20	4054	701

24	CCTV 설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 및 조합원들만의 별도 라인 배치 등을 통한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 등이 불안과 우울반응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sanjae119	09/07/20	3958	722

23	벌집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말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인 심장질환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사회복지법인 생활지도원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본 사례.	sanjae119	09/07/20	4483	723

22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빌딩 옥상에 있는 냉각탑 안에서 사망한 빌딩 관리사무소 영선공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sanjae119	09/07/20	4043	745

21	법령에 의하여 제조가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다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07. 11. 16. 선고 2006구단12237 판결)	sanjae119	09/07/20	3678	727

20	교통사고가 정상적인 업무수행 또는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2007. 10. 17. 선고 2007구합11283 판결)	sanjae119	09/07/20	7284	765

19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간질 발작의 재발에 따라 질식사한 것을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본 사례(2007. 10. 4. 선고 2006구합42037 판결)	sanjae119	09/07/20	4076	718

18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업소의 후문을 무단으로 넘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07. 8. 30. 선고 2006구단10026 판결)	sanjae119	09/07/20	3549	723

17	발주자인 선박회사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아울러 협력업체 직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1차 회식에 이어 감독관의 제의에 따라 이루어진 2차 회식에 참석한 행위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등	sanjae119	09/07/20	4195	719

16	3교대로 근무하는 경비원이 퇴근 직후 잠을 자다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를 일으켰고, 특별한 기존질환이나 발병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anjae119	09/07/20	4067	767

15	교회 사무장이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수송하다가 재해을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sanjae119	09/07/20	3668	696

14	고속버스 운전사의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	sanjae119	09/07/20	3815	744

13	판례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sanjae119	07/08/13	3873	916

12	판례1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sanjae119	07/08/13	3889	793

11	판례1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sanjae119	07/08/13	3566	827

10	판례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sanjae119	07/08/13	3867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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